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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배 2심도 일부승소…부실수사 인정 02-13 17:35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유족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22년 전 얘기인데요.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지만, 진범이 바뀌면서 꽤 복잡해졌죠.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주시죠.

<질문 2>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터슨이 범인이라며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 조중필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지난해 8월, 1심이 열렸는데요. 법원이 조중필 씨 유족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불복했고요. 오늘 항소심이 열렸는데,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죠? 법원의 판단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4> 그런데 지난해 12월, 조중필 씨 유족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가해자들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은 인정한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5>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대구 도심에서 20대 남성이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모두 10대였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6>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일부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 사과 문자까지 보냈다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7> 결국 3명이 구속, 7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구속된 3명에겐 10대인데도 소년법 적용이 안 됐네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8> 그런데 구속된 3명 중 2명은 보호관찰법 등을 위반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보호관찰법이란 건 뭘 의미하나요? 그러면 또,가중 처벌도 되는 건가요?

<질문 9> 오늘 마지막 주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인데요. SBS 기자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어요? 손의원의 구체적인 입장이 뭔가요?

<질문 10> SBS 측의 공식 입장도 나왔죠? 한 마디로 '합리적 근거를 가진 공익적 보도'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손혜원 의원이 정말 의도성을 갖고 부동산을 매입했느냐, 이 부분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결국 사건의 진실은 법정 다툼을 통해 가려지게 됐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 방향,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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