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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한국당, 5·18 망언 윤리위 빈손 종결…내일 재논의 02-13 16:57

<출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자유한국당이 5·18 위기 수습에 나섰지만 뒷북 징계라는 비판 속에 당의 자체 징계 논의마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물타기를 하는것에 불과하다며 폄훼발언을 한 의원들을 아예 국회에서 추방해야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5·18 망언 논란에 대해 한국당이 뒤늦은 사과 이후 자체징계를 논의중인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런 한국당의 행보가 "물타기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국당의 셀프 징계 논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징계를 논의중인 한국당 윤리위는요. 김진태 의원 처분을 반대하는 태극기 부대의 항의 시위 때문에 장소까지 변경해 비밀회동중입니다. 김진태 의원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징계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1> 이런 상황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흥미롭습니다. 논란의 의원들을 제명한다는 찬성 여론이 대부분 계층에서 높게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게 한국당과 바른미래 지지층에서는 징계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3> 한국당 윤리위의 결정과 별도로 여야4당은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남은 절차도 궁금하고요. 과연 국회윤리위에서 제명이란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질문 3-1> 만약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나고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면요. 총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15표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질문 4> 여야 4당은 '5·18 왜곡 금지법'도 추진중입니다. 5·18 왜곡.비방 행위를 할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등이 담길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런 논의가 이뤄질 때 마다 항상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따라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상황에도 김진태 의원 행보 꿋꿋합니다. 어제 광주를 방문했다가 화난 시민들에게 쓰레기 투척을 받고도 "5·18명단 공개"주장을 이어갔고요. 오늘은 "여론조작 대선 무효, 문재인-김정숙 특검하라!"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논란을 일부러 키우는 듯 한 김 의원의 행보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질문 6>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터진 5·18 모독 논란이요. 황교안-오세훈-김진태 3파전으로 치러지는 전대에는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세요? 안팎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오는데요?

<질문 7> 홍준표 전 대표와 다른 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홀로 보이콧을 접고 뛰어든 오세훈 전 시장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계파간 대리전 구도로 굳어진 상황인데 '반황' 표심을 모을 수 있을까요?

<질문 8> 박 전 대통령의 측극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한 옥중 박심은 전당대회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배신한 친박"이란 뜻의 "배박"이란 말까지 등장해 황 전 총리가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질문 9> 3·1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100주년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면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3·1절 특사에 정치인도 사면에 포함되리라 보십니까?

<질문 10>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보니 매번 정권때 마다 사면이 이뤄지면 코드사면 논란이 일었거든요. 이런 논란이 따르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에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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