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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차로 충돌사고서 먼저 진입한 차량은 무죄" 02-13 15:08


[앵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했는데 뒤늦게 끼어든 오토바이와 추돌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먼저 진입한 차량에 주의의무 소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를 몰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한 A씨.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뒤늦게 교차로에 들어선 오토바이가 차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은 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82살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뒤 숨졌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정지선 유무와 관계 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차로 진입 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 의무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B씨의 오토바이가 더 늦게, 더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만큼 A씨가 일시정지한 다음 진입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게 무죄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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