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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회사 운행중지 첫 철퇴…면허취소도 불사 02-13 14:32


[앵커]


서울시가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에 6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인데요.

앞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백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 사례가 많았던 법인택시 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수를 뒀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아닌 소속 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22개 업체의 승차거부 위반 차량은 총 365대인데,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동시에 730대가 운행 정지될 경우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위반 순위와 지역을 고려해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서 시행합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환수한 서울시는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산정해 엄격한 처분을 내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위반지수는 택시 회사 소속차량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해당 업체가 보유한 면허대수를 비교해 산정합니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 사업 일부 정지 2 이상은 2차 감차 명령 3 이상은 3차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구경태 / 서울시 택시관리팀장> "위반지수 1을 넘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운행정지 처분을 통해서 최대 사업면허 취소도 가능하고…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까지…"

이번 운행정지 처분 실행의 배경에는 개인택시 대비 법인택시 승차거부가 잦은데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 택시 비율은 74%에 달할 정도로 법인택시의 승차거부가 잦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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