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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범행 참담" 02-13 13:59


[앵커]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매우 중하고 범행 결과가 참담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윤창호 씨의 가해운전자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 역시 참담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단순히 음주로 인한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사고 직전 박씨가 옆자리 동승자와 애정행각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 박 씨에게 어떤 법을 적용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박 씨 측은 사고 원인으로 이 애정행각을 꼽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아닌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징역 1년 안팎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사고 이후 상황을 기억 못할 정도로 만취한 점과 발음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등에 주목하고, 음주가 주된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는 죗값의 무게를 낮췄습니다.

법정에 나온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선고가 난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에 못미치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고,

사고 당시 윤 씨와 함께 있던 친구 역시 "더 무거운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윤 씨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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