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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고객유인' 의료기기업체에 과징금 3억원 02-13 13:20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 등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다국적 의료기기회사 스미스앤드네퓨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술 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와 해외 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며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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