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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도왔다 02-13 06:59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각급 법원장들로부터 '판사 블랙리스트'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법원장들은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한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2013년부터 해마다 작성했습니다.


이어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이 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즉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초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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