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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여야 4당 '5·18 망언' 의원들 제소-제명 추진 02-12 11:35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4당은 제명 추진에 나섰고,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전대 일정 강행 방침에 반발해 일부 주자들이 전대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 최종적으로 몇명이 후보 등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야 4당, 오늘 오전 해당 의원들의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하고 이들의 의원직 제명과 규탄대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고요. 5·18 단체 역시 국회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여야4당은 문제의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윤리위 제소의 경우, 20대 국회에만 21건의안이 계류 중이지만 단 한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고, 제명이 실현된 경우는 헌정사상 단 2차례뿐이지 않습니까?

<질문 3>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김순례, 김진태 의원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사과 과정에서 김순례 의원은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고, 김진태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여전히 5·18 특별법에 기초한 '정상적인 활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공동주최자인 이종명 의원은 침묵중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한국당 안팎의 비판도 거셉니다. 특히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 잇달아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해당의원들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같은 보수 의원들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한국당 지도부의 이번 '5·18 망언' 사태 진화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두고도 논란인데요. 뒤늦게 김병준 위원장이 진상파악에 나선 것이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태 초기에 나온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발언, 또 출당을 요구하는 여야4당의 요구에 김병준 위원장이 "당 내부 문제이니 당에서 해결하겠다"는 식의 대응,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들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이 미달해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번 '5·18 망언 발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아요?

<질문 5-1> 한국당은 국회 의사국에서도 부합하다고 판단해 추천을 했다며 임명 거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위원 2명도 이해당사자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질문 6> 한국당 선관위와 비대위가 전대 일정 강행 방침을 고수한데 대해 일부 주자들이 계속 전대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 후보등록 2명만 하게 되는 건가요? 황교안 전 총리가 연기에 찬성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질문 7>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공청회 발언 부적절했다. 자당 소속 국회의원 발언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했고요. 본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판단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적절하다고 보세요. 수위가 낮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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