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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제2차 사회보장계획 발표…삶의질 OECD 20위 목표 02-12 11:30


정부가 제2차 사회보장계획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28위인 삶의 질 지수를 5년 뒤에는 20위까지 높이는 게 목표인데요.

저임금 근로자와 상대빈곤율은 줄이고 건강수명과 사회서비스 투자는 늘리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배병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구체적으로는 현재 OECD 28위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인 20위, 2040년에는 10위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보장의 4대 핵심분야를 고용, 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분야별 중장기 목표와 핵심추진 과제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교육 분야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고용 산재 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형 실업 구조 도입 등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강화하며 노동 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1세대 균형을 달성하겠습니다.

특히 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23년 18%, 2040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소득 빈곤층 축소를 앞 당기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검토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 연령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며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7년 현재 17.4%로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빈곤율을 2023년에 15%대,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대로 낮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필수 의료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수명을 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완성과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규모를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대, 2040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조정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 종합안내를 위해서 읍면동에 케어 안내 창구를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역형 회의를 하는 등 사례관리를 확대하며 각종 공공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 위계 가구에 대한 능동적 발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이용, 전달체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정책 분석의 과학화를 통해 4대 핵심영역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추진기반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 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소관 부처에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매년도 우선 예산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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