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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정치인 검찰수사 흐지부지되나 02-12 07:45


[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를 일괄기소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 개입으로 적시된 정치인들은 모두 6명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고 유동수ㆍ홍일표 의원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민ㆍ형사 재판 대응전략을 짜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직으로는 전병헌ㆍ이군현ㆍ노철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들로부터 상고법원 법안 추진 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정혜 / 변호사> "재판 청탁이라는 것은 그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어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나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검찰은 연루 법관 10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힌 상황.

<허윤 / 변호사> "실제적으로 수집해야할 증거도 많고 다른 주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들 정치인에 사법처리가 이뤄진다면 빨라야 내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수사 동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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