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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9년 퀄컴 공정위 과징금 중 일부 위법" 02-11 13:11


2009년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과징금을 두고 공정위와 퀄컴이 벌인 10년 간의 법적 분쟁이 퀄컴 측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에 대해 당시 LG전자의 관련 휴대전자 점유율이 20%대에 불과했다며 40%의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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