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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 부당" 02-11 12:45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반대한 교수를 교육부가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교육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서울대 법인 전환 당시 법인 소속을 거부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업무실적 평가나 구제조치 없이 A씨를 직권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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