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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신체 본뜬 성기구 수입 허가해야" 02-11 11:16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성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인형 묘사가 적나라한 것만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의 개인적 활동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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