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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행사 직전 가격보다 싸면 과장광고 아냐" 02-10 18:49


[앵커]

대형마트에 가면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주는 '1+1 행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제품 하나당 가격이 행사 직전의 판매 가격보다 싸다면 과장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2016년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진행한 "1+1 행사가 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1+1 행사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 2개를 샀을 때의 가격과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대형마트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1+1 행사에 돌입하기 직전 20일 동안 판매한 가격 가운데 '최저가'를 기준으로 과장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칫솔 1세트를 4,450원으로 팔았던 적이 있는 만큼 1+1 행사를 한다며 2세트를 9,900원에 파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행사에 들어가기 직전 판매한 가격에 주목했습니다.

행사 직전 1세트의 가격이었던 9,900원에 2세트를 판 것이므로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종전 거래가격은 공정위 주장과 달리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상품 18개 가운데 16개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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