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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클럽 '버닝썬' 폭행 이어 약물ㆍ성폭행, 성관계 영상까지 02-09 13:59

<출연 : 전지현 변호사>

빅뱅 승리가 대표 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소재의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PC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상대방의 패를 훔쳐본 사이버 타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업주와 경찰 간 유착에 이어 마약 밀거래 의혹으로 번진 '버닝썬' 폭력 사건 기억하시죠. 이번엔 클럽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영상 속 여성이 마약에 취한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의혹의 핵심은 클럽에서 공공연히 마약이 거래됐고, 특히 여성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실제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버닝썬 고객 두 명이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클럽 직원이 마약 판매 혐의로 3차례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게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빅뱅 승리 씨가 어제 콘서트 홍보 소식을 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클럽의 경영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행보는 섣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질문 5> 전산망 뒤에 숨어 저지르는 디지털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PC방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상대방의 패를 실시간으로 보며 사기도박을 벌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질문 6>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등의 혐의로 양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악성코드 개발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양형 사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양 씨의 경우엔 법 경시 태도까지 보였다고 하던데요?

<질문 7> 이들이 챙긴 게임머니를 현금화한 것만 40억 원, 피해자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사실도 몰랐다고 하거든요.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것인가요?

<질문 8>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협과 상인들 간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제저녁에는 양측이 충돌해 5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9> 옛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 철거를 두고 수협과 상인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요.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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