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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수입 보장해도 실업해결에 별효과 없어" 02-09 13:56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 대신 생활을 위한 기본수입을 보장해 주면 일자리를 찾아나설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핀란드의 복지실험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들의 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편해 기본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지난 2년간 시범 실시한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고 헬싱키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 2천명의 실업자를 임의로 선발해 2년간 매달 72만원을 제공해 기본수입을 보장한 뒤 이 같은 제도가 그들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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