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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공격수와 부딪혀 다친 골키퍼…책임은? 02-06 09:40


[앵커]


친목을 위한 조기축구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경기 도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씨는 2014년 회원으로 소속된 조기축구회 경기에 골키퍼로 참가했습니다.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막기 위해 다이빙 점프를 하던 A씨는 공을 쫓던 상대팀 공격수 B씨와 충돌했습니다.

B씨 허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A씨는 목척수에 큰 손상을 입었고, 결국 사고 6개월 만에 사지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가족은 B씨가 무리하게 골문을 향해 달려가면서 경기 중 지켜야 할 상대 선수에 대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선 1심은 공을 둘러싼 경합은 축구경기에서 흔한만큼 그 과정에서의 신체접촉도 예상 가능하다며 공을 쫓다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이 경기규칙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친목을 위한 동호회 경기에서 공을 잡기 위해 무모하게 달려가다가 충돌을 빚은 B씨는 안전배려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축구 경기는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으로 참가자들이 부상 위험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만큼, 경기 도중 발생한 충돌이 규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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