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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마이너리티리포트' 성범죄 예측 전자발찌 도입 02-04 10:50


[앵커]


법무부가 이달부터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평소 가지 않던 길을 가거나 정서불안 등 징후가 포착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영화인 '마이너리티 리포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성범죄 재범 예방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한 겁니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됩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과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분석해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동안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모두 271건으로, 연평균 56건에 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측시스템이 실무에 정착되고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서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가 3,126명에 달하지만 보호관찰관은 162명으로 1인당 평균 19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

결국 보호관찰관과 심리치료 인력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인권 침해 논란도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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