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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에 전세금도 오르나…걱정 큰 세입자들 02-04 10:49


[앵커]

지난달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소식 전해드렸죠.

오는 4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집주인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커지는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금을 올려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전망에 세입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 서울 종로구> "공시가격이 오르면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날 즘에 전세금을 올릴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전체 가구에서 자기집에 거주하는 비율, 자가점유율은 57%입니다.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 그러나 세들어 사는 43% 가운데 수요가 많은 단지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규모는 모두 1,350만채. 단독주택 수의 3배가 넘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때보다 여파가 더 큽니다.

임대료 인상에 있어 상가 임차인과는 달리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보호막은 미흡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대료는 연간 5% 이내로 인상이 제한되고, 계약갱신도 1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경우, 세금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아도 별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같이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ab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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