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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법정구속' 안희정, 정치 생명 끝나나…여야 엇갈린 반응 02-02 17:21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법정구속 된 데에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안희정 전 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재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야당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논평이나 입장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안 전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서 여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안이박김' 괴담까지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해요?

<질문 4>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거셉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공격은 부적절"하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의미의 보세요?

<질문 5> 여야의 공방전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거냐, 이렇게 한국당을 비난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며 헌법에 불복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야의 여론전이란 분석도 있는데, 설 민심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질문 6>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보다 한국당으로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은 "사법부 조직적 반란이란 말은 과도하다" 밝히면서 기조가 조금은 달라진 모습인데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프레임은 아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판단이겠죠?

<질문 7>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미국 출장에서 스트립바를 갔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말하는 주점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거센데요. "노출은 없었지만 옷을 다 벗은 사람은 없었다"는 최 의원의 해명 먼저 짚어볼까요?

<질문 8> 최 의원 해명에 해당 가이드는 방문 장소와 경위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시 최 의원은 해당 가이드가 민주당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어요. 즉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건데요?

<질문 9> 여야 4당은 일제히 최 의원의 의원직 사퇴나 징계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촉구하고 있어요. 이제 공은 한국당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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