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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복수국적자 전역시 한국국적 자동유지" 02-02 15:30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군대에서 전역하면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전역한 복수국적자는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에 헌신했음에도 부득이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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