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양승태 이번주 구속심사…치열한 법리싸움 예상 01-20 14:57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번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치열한 법리싸움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막바지 자료 정리에 주력하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만큼 이미 법원도 양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혐의들을 구속 사유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 문건'과 '판사 블랙리스트', '이규진 수첩' 등은 양 전 원장의 직접 개입을 입증할 물증들로 꼽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양 전 원장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직접개입 정황이 구체적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바로 "심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방어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양 전 원장은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에는 이보다 더 많은 36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를 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향후 재판에 철저히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특히 법원이 직권남용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해왔다는 점에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방어에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