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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목포 투기 희혹' 손혜원 민주당 탈당 선언…주요 쟁점은? 01-20 14:3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오늘 당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자청했습니다.

어떤 의혹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려보자는 건데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입니까?

<질문 2>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게 투기라는 거잖아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기에 투기다 이건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할 경우에 처벌을 할 수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질문 3>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는 마음에 빚을 내서라도 건물들을 사서 기부하려 했다는 게 손 의원 설명인데요. 그런데 왜 자신이 아닌 남편과 조카, 보좌관 등 지인에게 이를 권유했냐는 의문도 들기는 하거든요. 특히 조카에게는 증여까지 해가면서 매입하라고 했다는 게 의문스럽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질문 4> 문화재 지정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 구입 전후로 문화재에 등록된 겁니다. 손 의원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적도 없고 최근에야 문화재 등록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따져볼 수 있나요?

<질문 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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