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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지인사건 셀프배당 의혹 조사 01-20 13:59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의 고교 후배 이모씨로부터 "탈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배당 과정에 전산조작 등의 방법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7년 법원에서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가 대표인 회사의 고문 자리를 얻은 배경에 박 전 대법관의 부탁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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