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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승소…"1명당 8천만원 배상" 01-14 18:06


[앵커]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위법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국가와 선사는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가족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 가족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와 선사는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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