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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양승태 혐의 부인…구속영장 청구 근거 될까 01-14 11:03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성수 변호사>

전직 대법원장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두 번 더 비공개로 소환할 계획인데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 구호 단체로 알려진 '케어' 박소연 대표가 최근 4년간 동물 200여 마리를 몰래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이번 주 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 입장의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황증거일 뿐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질문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청사를 찾아가 피의자신문 조서를 꼼꼼히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질문 2-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 기자 회견에선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겠다고는 했지만, 대면조사에선 "기억에 없다"거나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싸워보겠다는 일종의 방어 전략인 건가요?

<질문 3> 양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 가능성 그리고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된 사례가 있죠.

<질문 4> 동물 구호 단체로 알려진 '케어' 박소연 대표가 최근 4년간 동물 200여 마리를 몰래 안락사 시켰다며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아프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녹취록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박 대표도 일단 안락사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 5>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동물 안락사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언제, 누가 안락사를 결정하느냐입니다.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박 대표가 수의사를 통해 안락사를 시켰다면 박 대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질문 5-1> 그런데 안락사도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유기견이 덩치가 너무 크다거나 하는 이유로 안락사 시키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질문 6> 문제는 동물 보호 단체 '케어'가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단체라는 겁니다. 연간 모금 후원금이 약 2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안락사가 없다고 해서 후원했다면 약속을 어기는 건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6-1> 변호사님, 후원자들이 내가 보낸 후원금으로 안락사를 한 것을 두고, 후원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7> '케어' 박소연 대표는 2012년 동물구조 후 최초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었는데요. 주변에 불쌍한 동물 구조한다고 무턱대고 데려오거나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질문 8>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렸다고 합니다. 조재범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강력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9> 젊은 빙상인 연대에서는 조재범 전 코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더 있다고 했는데요. 추가 피해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고 합니다. 피해 선수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질문 10> 검찰이 오늘로 예정된 상습폭행 혐의 항소심 재판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사 결과 성폭력 부분이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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