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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급여는 30% 삭감 01-14 09:04


[앵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장된 기간의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인데, 도쿄에서 김병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에서 공무원 정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60세가 넘으면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연장된 기간의 급여를 30% 삭감하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공무원 정년 관련 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급여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60세 이상의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조치는 '당분간의 조치'로 규정해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억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공무원이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맞춰 다양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대신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재임용제도는 폐지합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정체를 피하기 위해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병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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