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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잇단 동물학대…"보완대책 필요" 01-14 07:33


[앵커]


지난해 동물학대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을 성가시다거나 심지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학대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부산 해운대의 고층 건물에서 강아지 3마리가 떨어져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 강아지 주인 최모씨의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농약이 뿌려진 밥을 먹고 고양이 세마리가 죽어 경찰이 수사중입니다.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2배나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학대했을 때 실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지화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개정되기 전에도 법률에 규정된 처벌조항으로는 징역형도 가능한데 사실은 벌금 몇십만원에 그치는 정도에 불과…"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

현행법이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학대 당한 동물의 주인이 있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동물학대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또 죽음 자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처벌할 수 있고, '잔인한 방법'과 같은 모호한 기준 탓에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식용을 위해 개 수십마리를 전기로 도살한 남성에게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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