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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비밀출산법' 발의" 01-14 00:54


'베이비박스'가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한 해 200명이 넘는 아기들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아기의 버려짐을 조장한다는 논란도 여전히 있습니다. 10년을 맞은 베이비박스의 현주소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추승호> 국내 첫 베이비박스를 도입한 분이시죠.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락>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승호> 우선 어떤 계기로 이 베이비박스를 시작하게 되셨고, 또 지금까지 이 베이비박스를 거쳐간 아기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종락> 베이비박스는 버려진 아기들, 유기되는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박스에 지금까지 보호된 아이들이 1,521명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추승호> 여기를 거쳐간 아기들마다 마음이 아픈 사연이 없는 경우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이종락> 전체가 다 가슴 아팠던 사연이지만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이제 어떤 미혼모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내리니까 아기가 우니까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도 있었고요. 충격적인 아이는 산에서 혼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 구덩이를 파고 출산을 했어요. 왜일까요? 이제 아이가 나오면 바로 파묻으려고 했는데, 아기가 나와서 우니까 그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도저히 파묻을 수가 없어서 자기 웃옷을 벗어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 뭐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버렸다가 다시 가보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3층에서 던지고 자기는 7층에서 투신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상담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사는 그런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게 됐죠.

<추승호>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를 돕자는 취지에서 이 베이비박스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기 유기를 조장한다는 일각의 비판도 아직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락> 유기하고 또 베이비박스에 갖다놓는, 보호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유기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 데나 버리는 게 그게 유기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엄마들이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호를 하는 것은 엄마들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는 엄마들이 지켜진 아이들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이건 유기하고는 좀 멀지 않느냐. 그리고 생명이 중요하지 불법이다 유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생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안 하고, 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추승호> 베이비박스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기가 들어오면 바로 직원이 달려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종락> 아기가 들어오면 베이비박스에서 바로 차임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베이비박스로 바로 가고요. 또 한 사람은 대문 밖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가면 상처를 안고 가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지금은 한 93~94%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아이들은 지금도 보육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추승호> 베이비박스를 만드셨지만 이 베이비박스가 없는 세상, 사라지는 세상이 더 좋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락> 이제 제가 여러 미혼모들을 상담을 해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유가 뭐냐 하면 미혼모들이 오면 칭찬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문화가 칭찬하는 문화가 아니죠.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또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시키는, 미혼모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고 또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성을 가질 수 있는 성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이 아이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30%가 엄마들이 찾아가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혼모 지원 비밀출산법'을 이번에 발의를 했습니다.

<추승호> 비밀출산법요?

<이종락> 네, 비밀출산법을. 그래서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인 오신환 국회의원 통해서 비밀출산법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빨리 법사위로 올라가서 본회의로 올라가야 통과가 될 텐데, 그게 통과가 되면 사실은 정말 이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고 나라를 살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승호> 비밀출산법이라는 게 출산이력이 남지 않는 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이종락>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위기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출생신고가 되는 건데요.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키우려고 하면 바로 지원이 들어가고요. 도저히 결격사유가 있어서 키울 수가 없는 어머니들은 이제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된 아이기 때문에 보육원에 가지 않고 입양기관으로 바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록은 법원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양쪽의 합의가 되었을 때는 만날 수가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아기 아빠의 부성애에 대해서 책임감이 또 부여됩니다. 현재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법입니다.

<추승호> 그렇군요. 비밀출산법을 보니까 보편적인 출산등록제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군요.

<이종락> 네, 그렇습니다.

<추승호> 그렇군요. 2012년에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만 해야 입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를 찾는 부모들은 아무래도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한 70% 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입양보다는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게 되죠?

<이종락> 그렇죠. 거의 보육원으로 가야죠. 이제 이 법이 정말 2012년 8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9배나 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출생신고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인데요. 이제 이 법을 베이비박스에 오는 미혼모들이나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꺼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14세 이런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정말 꺼려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죠. 그리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본 남편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근친상간이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또 외국 불법노동자들의 아이들은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나라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추승호> 베이비박스 문제가 UN까지 갔어요. 한국 비영리단체연대라는 곳이 작년 말에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민간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종락> 이건 사실 베이비박스가 지금 UN에서 철거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지금 유럽 나라에는 다 보편적으로 나라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고 있고 일본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생명을, UN이라고 하는 데는 세계의 인류를,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생명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이비박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베이비박스잖아요.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왜 국민이 태어나서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이렇게 사체로 발견돼야 합니까? 한 달 반 전에도 5명의 아이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승호>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이 베이비박스를 고민하시는 분들, 꼭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이종락> 베이비박스가 사실은 제일 마지막 어쩔 수 없을 때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베이비박스가 없을 때는 아기하고 엄마하고 자살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법도 제도도 행정도 잘 되어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아기도 또 엄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조금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말고 모든 제도를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엄마가 키울 수 있는 지금 보호대책이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승호> 지금까지 베이비박스를 국내에 처음 도입하신 이종락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추승호> 감사합니다.

추승호의 이슈인 첫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의미 있는 이슈 인물들을 모시고 따뜻한 대화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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