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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심상정 "선거제 개편, 민심대로 국회 구성될 수 있도록" 01-14 00:52


오늘부터 '이슈인'의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부국장 추승호입니다.

첫 방송 첫 번째 출연자를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의미가 있고 관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여야를 조율해서 우리 정치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심블리, 2초 김고은, 심크러시. 모두 이분의 애칭이죠. 올해가 돼지띠인데요. 이분도 59년생 돼지띠입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요. 진보정당 최초의 3선 의원이기도 하십니다. 속 시원한 돌직구 발언, 논리를 파고드는 카리스마의 대명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첫 방송의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오늘 심 의원님 소개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심상정> 너무 황송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승호>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신년 인사부터 좀 드리시죠.

<심상정> 올해 기해년 새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마다 황금빛이 넘치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인 구상 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새해를 새해답게 맞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생각 또 진취적인 자세로 그 어려움 다 극복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자존감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추승호>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애칭이 참 많으세요. 아마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애칭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심상정> 제가 좀 별명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좋고요. 아무래도 '심블리'라고 많이 불러주시니까, 심블리라는 애칭이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가고요. 제가 지역구에서 재선을 해서 지금 3선이 됐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텔레비전에 나올 때보다 실물이 훨씬 인상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심 의원의 말은 믿지, 이렇게 인정해주시니까 그 신뢰가 심블리라는 별명에 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승호> 작년 10월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으셨죠. 이 선거제 개편이라는 굉장히 큰 과업을 맡고 계신데요.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시작을 하셨죠.

<심상정> 원래 국회는 1월은 이렇게 좀 마음 정돈을 하면서 가는 시간인데, 지금 국회 정개특위는 소위원회를 일주일에 3일씩 잡고, 하여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12월에 5당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있었고 1월 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은 마무리짓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도는 많이 나지 않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승호> 지금 선거제 개편의 가장 큰 화두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제도죠. 어떤 제도이고 또 이걸 왜 도입을 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심상정> 이제 선거 후에 각 당의 의석수들이 결정이 되면서 1당, 2당, 3당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당의 지지율만큼 최종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당 지지율을 받은 그런 정당은 20%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300석이니까 20%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60석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당선자를 합쳐서 60석을 만들어주는 제도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당선자가 40명이 나왔다고 하면 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정하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20명 밖에 당선이 안 됐다고 하면 40석을 비례대표로 보장해서 결국은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가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동형이라는 것은 정당 지지율에 연동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추승호> 그러니까 민심하고 의석수를 일치해서 보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심상정>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숙제는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이제 망국적인 지역 정당 체제를 넘어서자, 이게 핵심인데. 우리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명 의원 중에 253명을 지역구에서 1등 당선자를 뽑는 것이 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등, 3등, 4등을 투표한 우리 시민들의 표는 다 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50% 이상의 사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안 됐지만 정당 투표로 내 표를 살려내는 그런 의미에서 사표를 줄이는 제도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금 영호남 지역 정당체제를 넘어서자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들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양당 중심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넘어서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온건다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제3의 도전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양당 간에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일관하는 이런 정치를 넘어서서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정책을 매개로 해서 각 정당 간에 실질적인 연합정치가 가능한 그런 정치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 삶을 바꾸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종합적인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승호> 저번에 뵈니까,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상 보면 굉장히 촉박해 보여요.

<심상정> 그렇습니다.

<추승호> 시한을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심상정> 우선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총선 1년 전,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선거구 획정이 다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달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선거제도가 확정이 돼야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법적 시한을 지키려면 적어도 1월달에 마무리하면 좋겠다, 늦어도 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표들의 생각이었고요. 지금 진행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각 당이 아직까지, 특히나 이제 제도 변화의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직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올해 처음 논의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서로 필요성이 공감이 되고 또 꼭 해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압력이 있으면 뭐 하룻밤에라도 결단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논의를 모아보고 있습니다.

<추승호> 아까 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큰 정당들 입장에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게 조금 손해같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큰 정당하고 작은 정당들 이해관계가 다를 텐데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걸 조율해서 안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큰 정당들은 자신의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되고 작은 정당들이나 신생 정당들은 자기 지지율보다 더 적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비례성을 훼손하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정당들은 말하자면 그동안에 선거제도로 인한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건데 손해는 아니죠. 부당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작은 정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선거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민심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는 어떤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는 시민들입니다. 선거제도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민심 그대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선거제도로 인해서 민심이 왜곡돼서 구성이 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의 유불리 문제 이전에 건강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지금 왜곡된 이런 선거제도는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비례성,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 이번에 선거제도의 목표고요. 그 비례성, 대표성이 보완되는 전제 하에서라면 각 당의 유불리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야 또 합의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를 충족시키면서도 또 큰 당, 작은 당의 이해관계도 조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안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승호> 여야가 모두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를 위하는 큰 견지에서 과감한 정치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개특위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건지요.

<심상정> 이제 국민들이 어느 만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촉구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은 또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안 하면 무조건 부당한 선거제도를 지속해야 되느냐 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는 가능한 것이 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거제도는 이게 게임의 룰에 관한 거니까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존중해왔어요. 그래서 다수결보다도 합의제를 중심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렵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전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합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관심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필요성은 강조됐지만 결국은 큰 당들의 당리당략 앞에 좌초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정권 교체만 가지고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절박한 생각이 있고 이제 다음은 국회를 바꿔야 된다, 그런 문제 인식이 저는 매우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우리 당에 좀 불리하더라도 국민들 뜻을 끝내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지금 또 정개특위 차원에서는 최대한 이번에는 제도 개선을 성공적으로 해 보자 하는 여야 간의 그런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추승호>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부당한 선거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론적으로 보면...

<심상정> 부당하다기보다 불합리한 점이 있죠.

<추승호> 그런데 거대 양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심상정> 그런데 이제 정개특위가 만들어지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하는 점은 지금 여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공감하고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선거제도가 의원들 한분한분에게는 금배지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고 또 각 정당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당의 유불리보다도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의 뜻, 그 민심 그대로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원칙은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추승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 정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상정> 그렇습니다.

<추승호>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죠?

<심상정> 우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에서 사표가 된 그 비중만큼 사실 비례의석으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의석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는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의석수가 47석이거든요. 47석 가지고는 비례성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이든지 아니면 의석을 추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동안에 말씀을 드리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유권자들을 보다 촘촘히 대면하고 또 소외된 그런 분들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17만 명당 1명 정도 되는 우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부족하다, 더 늘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의원정수는 확대돼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승호>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에서도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나 한국당 입장을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심상정>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고요. 민주당도 가급적이면 300명 안에서 하자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10% 그러니까 30석 범위 내에서 증원 여부를 논의하도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요.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국민들께서는 절대 다수가 이대로 의석수 늘리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국회가 똑바로 한다는 보장을 해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주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갖고 계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회혁신방안을 국민들께 내놓고, 이렇게 특권도 내려놓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민주주의 제1의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혁신 방안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에 기대서 오히려 기득권을 그대로 고수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추승호>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6.2% 득표율을 올리셨는데 진보정당 사상 최고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뛰실 생각이십니까?

<심상정> 저는 정의당이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니까요.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의당이 힘을 좀 더 크게 갖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당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는 그동안 양당 중심의 대결적인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저희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다음 총선은 야당을 교체하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정의당이 좀 더 유력한 정당으로 발돋움해서 지금 세계에서 유례없는 불평등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추승호> 아무쪼록 저희 정치 개혁을 위해서 큰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승호> 지금까지 심상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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