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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5년간 270조원…'3축 체계' 용어 폐기 01-11 21:46


[앵커]

국방부가 앞으로 5년간 군 운영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뜻하는 '3축 체계'라는 용어를 더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올해부터 5년간 총 270조원의 예산 편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7.5%.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 4.9%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무기 구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에 94조원, 인건비 등 운용에 필요한 '전력운영비'에 176조원을 배정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을 지금보다 5% 더 끌어올린 36%로 만들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 전력을 뜻하는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WMD 대응체계'로 대체했습니다.

북한에만 한정되어있던 대응 개념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최근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군 관계자는 용어는 바꾸지만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군정찰위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 등 이 분야 사업에만 65조원이 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군대'의 빠른 실현을 위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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