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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징계집행…관보 게재 01-11 20:29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내려진 법관 8명의 징계를 집행하고 처분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는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부장판사 5명에게 각각 감봉 3개월~5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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