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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총 게임하면 가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검찰 기준에 우려 01-11 17:38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검찰이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가리기 위해 '온라인 총쏘기 게임' 가입 여부까지 확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 짓을 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첫번째 주제영상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지난 달 3일, 대검찰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10가지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이 가운데 게임 상에서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슈팅게임 가입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질문 3> 일각에서는 사이버상의 슈팅 게임과 실제 사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역 거부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 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인 여성과 딴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질문 5> 박 씨 측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 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가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최종 선고 공판은 이번 달 30일이에요?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처벌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마지막 사건입니다. 가이드 폭행 혐의를 받는 박종철 의원이 오늘(오후 3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짚어주시죠.

<질문 7-1> 경찰은 CCTV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질문 8> 예천군의회는 오는 15일, 박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결정할 윤리위원회 일정과 징계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예천군 의원 전원 사퇴 여론이 거세다고요?

<질문 9> 그런데 박 의원 뿐만이 아니죠? 권도식 의원은 여성접대부 요구 논란까지 빚고 있는데 군민들의 혈세로 술판을 벌이고, 여성접대부를 찾고, 가이드를 폭행하며 파렴치한 행동을 했냐는 비난이 거셉니다. 예천군 의원들의 이 같은 모습들, 국외연수 목적에 당연히 부합하진 않겠죠?

<질문 9-1> 이번 예천군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연수나 갑질은 많이 논란 됐었는데요. 이런 지방의원의 외유나 추태에 대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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