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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피의자…엘리트 판사의 '추락' 01-11 17:07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는 '불패신화가 자초한 몰락'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탄탄대로를 걸어온 양 전 원장이 피의자로 추락하기까지 과정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엘리트 판사'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1975년 당시 판사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만 간다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을 내디뎠습니다.


민사법 분야 대가로 불리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과 민사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부산지법원장을 거쳐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됐습니다.

같은 해 여름 이른바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은 첫 위기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중심이 돼 기수·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관행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지만 최 대법원장이 반려했습니다.

대신 7개월 만에 차장 임기를 마치고 특허법원장에 임명된 뒤 2005년 대법관에 올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위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대법관에서 퇴임했으나 7개월만에 사법부 수장에 오른 것입니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상고사건 적체 해결 명목으로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은 부메랑이 됐습니다.

무리한 상고법원 도입 추진으로 판사사찰과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전락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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