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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양승태 검찰 출석 "국민께 송구"…혐의는 부인 01-11 14:46

<출연 : 김이진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미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이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자신의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2> 30여 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던 엘리트 법관과 약 7개월간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검찰 사이에 양보할 수 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먼저 40여 개의 방대한 혐의 중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질문 3> 검찰은 재판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법농단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앤장과 독대를 했던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까요? 또 다른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1> 다만 법원은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잖아요.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조 전 코치는 심 선수와 다른 4명의 선수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앞서 조 전 코치와 합의했던 선수들이 합의를 취하했고요. 여기에 성폭행 피해와 상해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형량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에게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쓰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일각에선 텔레그램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의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효력 시점에 따라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죠?

<질문 8>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가해자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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