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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문 대통령, '김태우ㆍ신재민' 질문에…"특감반 소기목적 다해" 01-10 11:59


<문재인 / 대통령>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어떤 폭로나 회견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통령님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그분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잘못된 어떤 외압을 받는다거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변호인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 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그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하위 공직자도 관심이 없고요.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전부 대통령 그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앞의 두 정부 대통령과 그 주변이 지금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그런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직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가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자면 이런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하는 공직문화 속의 어떤 소통 이런 것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다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의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요.

이제 그 신재민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이렇게 판단한다면 더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다음에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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