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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문 대통령 "노동계, 정부 정책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01-10 11:32


<문재인 / 대통령> "(최저임금 말씀해 주셨지만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그리고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논의 중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일단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다, 노동 존중 사회의 공약 후퇴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경사노위에서 현재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돼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ILO 협약을 비준하셔서 올해 6월에 제네바에서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좀 가셔서 선언도 하시고 또 연설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또 입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이렇게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우선 임금을 올리고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하고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말하자면 일자리가 하지 않게 된다든지 다시 또 그것이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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