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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사성교 알선 처벌' 합헌…"금지행위 알 수 있어" 01-04 12:18


유사성교 알선 행위를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여종업원과 손님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유흥업소 업주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처벌규정에 대해 합헌결정했습니다.


업주는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무엇이 처벌받는 행위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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