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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조사 01-04 12:15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는 11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확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6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그동안 재판개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확대되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혹의 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해 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수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은 작년 말까지는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난달 7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소환 시기도 다소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다른 대법관들의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용소송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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