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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1월 달력 '경제'로 빼곡…성과 낼까 01-04 11:2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김형준 명지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새해 벽두부터 분주합니다.

집권 3년차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청와대 개편설도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은 무사히 발견됐지만 정치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경제행보가 눈길을 끕니다. 신년인사에서 경제를 강조한데 이어 어제는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 청년들을 격려하더니, 이달 중순엔 경제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형식의 미팅을 갖는다고 합니다.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1-1> 정부의 경제성과를 내는데 있어 걸림돌도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강경한 노동계의 반발과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권력 누수현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운영위 소집 등 여야 난타전에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의 역설' 이라며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이 오히려 김태우 사태를 역전시키는 반전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도 '조국 효과'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이 썩 잘했다는 평가가 여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본인은 지금껏 선을 그어왔지만 총선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대중 정치인으로의 변신 가능성, 그리고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질문 3> 연말부터 계속된 청와대 개편 얘기가 연초엔 조금더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말엔 주요 인사들이 교체될거란 얘긴데요. 임종석 실장과 정의용 실장 모두 교체될까요? 집권 3기 청와대,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일하면 좋을까요?

<질문 4>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 소환 9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은 자신이 아닌 박형철 비서관이 했다며 박 비서관을 고발할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 박비서관의 해명이 나올 것 같은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어제 오전,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4시간여만에 숙박업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날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과 치맥 1인 방송까지하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신 전 사무관이 갑작스럽게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던 이유,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자신의 SNS에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생각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 라고 적었는데요.

<질문 5-2> 이번 사태이후 신 전 사무관의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이 연달아 호소문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신 전 사무관은 일각에서 돌고 있는 '뉴라이트'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에 폐를 끼친다는 점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다며 일부언론에도 선정적 보도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지금까지 여야 모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비판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의원중 일부는 공익제보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고 기재부 또한 내부고발자에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입단속을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한국당 역시 집권여당을 해봤기에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공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태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국회 기재위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에서도 그닥 재미를 못봤던 한국당이 이번 기재위 소집에서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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