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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보호법' 국회서 휴면…양형기준은 바뀔까 01-04 07:13


[앵커]


지난해 5월 주취자로부터 폭행 당해 결국 사망한 119 구급대원, 고 강연희씨 사건을 기억하실겁니다.

소방청이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손질을 대법원에 건의했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구급대원 강연희씨가, 술에 취한 한 남성을 도우려다 폭행을 당해 결국 뇌출혈로 한 달만에 순직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이 사고를 계기로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에 호신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의된 10건의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함께 묶여있는 겁니다.

위급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119 구급대원들은 현행법상으로는 호신장구를 지닐 수 없습니다.

119대원의 현장활동 중 폭행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011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처벌받은 건수는 4.5%인 46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범행도 포함해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적시돼 있는 '인명구조' 부분을 구조·구급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강대훈 / 소방청119 구급과장> "구급대원 대상 폭력행위를 양형기준에 명시를 하면 재판에서 행위 책임에 부합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소방청은 법 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사람이라는 인식 확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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