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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은 예산 다 써야"…연말 일자리안정자금 '펑펑' 01-04 07:04


[앵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해 말, 예산 소진을 위해 무리하게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지급해놓고, 요건이 되지 않으면 자진반납하라는 식입니다.

신새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난해 예산 2조 9,700억원에 이어 올해도 2조 8,0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정부의 대대적 홍보에도 4대보험 가입 등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낮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14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 1,375억원, 예산의 72% 수준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열흘새 지급률이 예산액의 83%로 10% 포인트 뛰었습니다.

12월 24일, 미신청자에게도 1년치 지원금을 한번에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희 /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그걸로 해결은 안 되는 건데 신청 안 해도 들어왔더라고요. 사실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당장 연말 예산 불용률을 낮추고, 내년 예산을 받아낼 생각에 마구잡이식 집행 관행이 되풀이 된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입직과 이직이 잦은 영세사업장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월 급여조건이 맞는 미신청자를 추가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안돼 신청을 안한 경우에도 입금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특수관계이거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과 중복 지원된 경우 등은 확인조차 어려워, 자격미달 사례자는 직접 자진반납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대표자님의 특수관계인이나 대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인데 받으셨다면 지원제외 신고서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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