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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시ㆍ차영환 압력" vs 기재부, 신재민 고발 01-02 21:07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2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국채 발행 확대를 지시했고 청와대 차영환 경제비서관은 이를 압박했다는 건데요.

청와대 압력을 부인하는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2017년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고 그 다음해에는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기자회견장에 선 신재민 전 사무관.

자신은 어떤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과도 연관돼 있지 않다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금리가 치솟고 바이백(국채 매입)이 취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했던 거고요."


또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직접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실무진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누구한테 들었다가 아니라 제 옆에서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요. (청와대 누군지?)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청와대 압력 의혹을 부인하며 예고한대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제2, 제3의 신재민을 막기 위해 KT&G 동향 문건과 적자 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무단 유출한 데에 대한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적 성격의 제보에 법적 대응은 신중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공익적 제보 여부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라며, 폭로가 이어질 경우 추가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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