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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이 압력"…기재부, 신재민 검찰고발

01-02 18:15


2017년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압력을 넣은 인사가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오늘(2일)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기재부 담당 과장과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등을 지시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이나 청와대와의 협의 내용 등을 외부에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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