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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발간 해 넘겨…'북한은 적' 표현 삭제 12-31 20:21


[앵커]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백서 발간이 결국 새해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달라진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2년에 한번 펴내는 국방백서.

큰 틀에서 국방 정책이 담겨 군 운용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방부가 연초 발간할 문재인 정부의 첫 백서는 크게 달라진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반영할 전망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주적 개념'의 변화입니다.

북한을 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던 기존 문구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란 표현으로 갈음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사라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그로부터 10년 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이고 확장된 적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며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NSC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보고가 이뤄졌고 마지막으로 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전 부대에 하달될 '군 정신 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도 이같은 변화된 적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대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보수층에선 주적 개념의 상실로 군의 대북 인식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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