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신재민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강요"…기재부 "사실무근" 12-31 20:10


[앵커]

전직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 지시와 압력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퇴직 사무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청와대에서 KT&G사장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2대 주주인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KT&G 주주총회에서 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도록…"

신 전 사무관은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수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나… 국채를 초과로 발행하면 발생하는 이자 비용, 8조7000억원 발행하면 이자가 연간 거의 2,000억 발생하잖아요?"

담당 국장 등의 반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권 교체기인 2017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구윤철 / 기재부 제2차관>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윤철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대내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최종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