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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밍 법안' 줄줄이 통과…관심ㆍ참여에 성과 높아 12-31 19:22


[앵커]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 가운데 윤창호법·김용균법과 같은 '네이밍 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입법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상징성에 비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이 공론화된 건 윤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청원 사흘 만에 공감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고 사고 석달 만에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마련됐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자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김용균법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이번에 법안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 또 죽습니다. 저는 그런 것 보기 싫습니다. 너무 아프거든요."

반면 사회적 공분을 산 네이밍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감경 조항을 의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바꾼다는 내용의 '김성수법', 직장 괴롭힘 금지를 위한 '양진호 방지법'이 그것입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미진한 점은 있지만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위험과 갑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법안들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안의 상징성에 비해 내용이 미흡했던 만큼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법안) 개정과 관련해선 이미 사회적 요구가 오래됐거든요. 이번에 한 걸음 나아갈 때 성큼 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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