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전직 대통령 중형ㆍ강제징용 배상…주요 판결들 12-31 19:20


[앵커]

올해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묵직한 재판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13년을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과, 논란이 이어진 '양심적 병역 거부'도 법정싸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해 주요 재판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에 살펴본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명박)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공천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 받고 재판 중입니다.

13년 넘게 끌어 온 강제징용 소송은 올해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고 이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14년간 논란이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이 11월1일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가석방 조치와 무죄 판결이 잇따랐지만 교도소 36개월 근무로 정해진 대체복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박정희 정권 시절 10월 유신 계엄령,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위법이라는 첫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외에도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 판결, 그리고 미투 운동 속에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결 등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