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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12-31 17:16


[앵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내일(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법정 주휴시간과 임금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4일 주휴시간은 물론 약정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 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월 174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여년간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돼 현장 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소상공인단체 등은 임금지급 부담으로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주휴수당과 관련해 영세업자에 한해 완충 방안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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