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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적합 판단" 12-31 15:21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 등 96명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법령 기준에 따라 개별 사례들은 해외출장 지원이 적합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함께 조사를 받은 공직자 165명 중 16명은 민간 기업의 지원을 받아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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